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가단226413 판결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5, 갑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나아가 사업주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 등에 비추어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여 수입을 얻는 사용자가 그 기계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회사에서 4년 이상 유압재단기 작업을 전담함으로써 회사 내에서 유압재단기의 작동법이나 주의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본인이 직접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한손모드’로 작업스위치를 변경하고 조작 버튼 위에 단단한 스펀지를 부착하였을 뿐 아니라 재단기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비치된 각목과 쇠막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팔이 재단기에 끼임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부주의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되 기본적으로 피고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원고의 과실비율 4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⑴ 인적사항 : 남자, E생, 사고 당시 만 30세 3개월

⑵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54. 10. 30.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음

⑶ 노동능력상실율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완관절 16%, 우측 엄지손가락 17%, 2수지 10%, 3수지 60/7%, 4주시 40/7%, 5수지 30/7% 등 중복장해 48.2%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⑷ 계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5,082,271원[= 28,428,280원 × 2022. 10. 12. 기준 호프만 수치 0.8823]

[인정근거] 이 법원의 G병원장 및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9. 30.까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359,497,292원에서 앞서 본 장애급여 일시금 74,429,128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액은 285,068,164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책임비율 : 60%

계산 : 188,482,311원[= 314,137,185원(= 일실수입 285,068,164원 + 기왕치료비 3,986,750원 + 향후치료비 25,082,271원) × 60%]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8,482,311원(= 재산상 손해 188,482,31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 3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

각주2) 두 개의 버튼이 눌러져 있을 때 재단기가 작동하게 하는 장치

각주3) 요양종결일인 2021. 9. 30. 다음날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함.

각주4)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은 타과의 수술 치료가 종료되고 6개월 후 향후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은 2002. 4. 6. 현재 정형외과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2022. 4. 6.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2.경 향후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