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3. 선고 2021가합106554 판결

주문

피고 C, D,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20. 8. 19.부터, 피고 F은 2020. 11.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 F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C은 2010년경부터 부산 기장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시공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C은 부산 기장군 I에서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J’, ‘K’, ‘L’ 등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이후 2015. 4.경 ‘M’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5.경에는 ‘N’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C은 2017. 2.경 ‘O’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도 계획하였으나 위 건물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피고 D은 ‘H’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F은 ‘H’ 영업부장으로서 영업홍보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E는 ‘H’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등

원고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C, D의 계좌로 아래 돈을 송금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C, D

가)

피고 C, D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위 법원은 2019. 12. 24.경 ‘C 등은 투자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 후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 법원은 2020. 7. 23. 피고 C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1).

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고합132)을 병합하여 2021. 1. 26. 피고 C을 징역 20년에, 피고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에 피고 D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나)항 기재 항소심(같은 법원 2020노41)이 병합되었다.

라)

부산고등법원은 2022. 2. 16. 피고 C을 징역 18년에, 피고 D을 징역 6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6. 1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2도3490)로 확정되었다.

피고 F

가)

피고 F은 2022. 8. 19. ‘피고 F은 피고 C,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1440).

나)

피고 F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42), 위 법원은 2022. 8. 19. 원고들 등을 피해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대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F에 대하여 벌금 2,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F은 2022. 8. 24.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억 원, 원고 B에게 1억 7,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106554

판결선고

2022. 11. 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

피고 C, D: 자백간주

○

피고 E, F: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 D, F은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자수익과 대상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 F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지급한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C, D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 F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F은 이미 원고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순번 3588, 3701, 3702, 4011, 4770, 4771)에는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 F은 단순히 피고 C, D의 유사수신행위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H’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수익금 규모를 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이 피고 C, D과 공동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지급한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F은 피고 C, D과 공동하여 원고 A의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금 2억 원, 원고 B의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금 1억 7,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F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는 피고 C, D과 함께 H 관련 사업의 투자유치에 깊숙이 관여한 직원으로써, 원고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상황, 사업장 운영 실태,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원고들을 기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E는 피고 C, D 등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E가 H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실 및 원고들이 피고 E의 투자권유 및 투자설명에 따라 투자금 명목의 돈을 피고 C,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다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E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본사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영업부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H 등의 비정상적인 자금 지출 및 재무 상태에 대하여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E가 H의 직원 등으로서 피고 C의 업무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것이 원고들에 대한 기망 내지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E가 H 및 피고 C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는 등으로 피고 C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오히려 갑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에는 제6조 특약사항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H 투자와 관련된 사기사건이 문제가 된 후 원고들은 피고 E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 E가 H의 영업사원으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E는 본사 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영업부 직원이므로 회사의 비정상적인 자금 지출 및 재무상태에 대하여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 등 고소인을 포함한 고객에 대한 투자조건 설명, 투자조건 조정 등은 영업부장급 이상이 담당하였으므로, 피고 E가 원금 보장 확약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범의를 가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형제5157호)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 C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최해진 이호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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