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10319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2, 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있는 경우 명예퇴직요건을 갖춘 직원의 명예퇴직신청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내부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2021년도에는 원고만이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21. 12. 15. 노동조합과 체결한 2021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정규직 137명에 대하여 합계 207,520,870원의 특별성과금을 지급한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65,257,875원)을 지급할 인건비 예산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의 명예퇴직신청을 모두 승인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 당시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인건비 예산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피고의 명예퇴직 심사‧결정의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 수당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등 참조),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제1항은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명예퇴직하는 직원의 선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 당시 인건비 예산이 있으면 명예퇴직요건을 갖춘 직원의 명예퇴직신청을 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을 수리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3 내지 5, 9 내지 1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 당시 피고 내부규정이 정부지침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정부지침에 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피고 내부규정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노동조합의 부동의로 변예수당규정을 정부지침 명예수당규정에 준하여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명예퇴직수당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경하지 못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승인할 경우 피고 내부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명예퇴직수당(65,257,875원) 중 정부지침에 따른 명예퇴직수당(29,366,043원)을 초과하는 액수(35,891,832원, 이하 ’명예퇴직수당 차액‘이라 한다)는 2021년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일은 피고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시기보다 수개월 앞선 시점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인건비 인상재원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직원들이 2021년도 임금협상으로 수령할 성과급이 줄어드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로서는 피고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의사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21. 5. 17.경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하면서 신청일로부터 불과 14일 후인 2021. 5. 31.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바, 위 14일이라는 기간은 ’2021년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에는 촉박한 기간이었던 점, ⑤ 피고는 ’정년에 의한 퇴직예정일 기준 1년 전의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피고 정규직 직원 14명 중 상당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향후 명예퇴직신청을 하게 될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경 피고와 ’명예퇴직 수요조사 실시‘를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불승인한 것이 피고의 심사‧결정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각주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