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131024 판결

[인정근거] 갑1, 2, 3, 4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그의 직원인 원고가 사다리 작업을 함에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고, 근로자가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인 원고가 잠시 동안 혼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으로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호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사다리를 설치하고 신중하게 작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사다리를 이용하였고,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작업자가 우레탄을 옮기기 위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피고가 원고에게 혼자서라도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원고도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원고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5,811,696원(= 6,489,890원 × 호프만 수치 0.8955)

[인정근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요양종결 이전의 일실수입 합계액 8,140,050원[3.가.4)항 기재 순번 1 내지 4번 합계액]에서 앞서 본 휴업급여 16,590,000원을 공제하면 요양종결 이전의 일실수입액은 모두 전보되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7,379,99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41,063,877원[3.가.4)항 기재 순번 5 내지 7번 합계액]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23,683,887원(= 41,063,877원 – 17,379,990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책임비율 : 60%

계산 : 17,697,349원{= 29,495,583원(= 일실수입 23,683,887원 + 향후치료비 5,811,696원) × 60%}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97,349원(= 재산상 손해 17,697,349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23.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편의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 시행하는 것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