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10. 선고 2023고단2108 판결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이 2,3일 밀렸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보험 계약을 해지해 돈을 빌려주면 손해 본 200만 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진료비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6. 22.경 E의원의 대표원장으로서 병원 직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기일까지 보관하고기일에 맞게 대표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더해 각 공단과 세무서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 E의원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 중 근로소득세 1,728,810원, 지방소득세 172,880원, 국민연금보험료 22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41,540원, 건강보험료 360,640원, 고용보험료 84,110원 총 2,614,33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급여에서 합계 16,705,000원 상당의 금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시간 불상경 대구 북구 H건물 5층 'I의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비타민투입(VITAL 10N) 등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22대(별지 범죄일람표2-1), 컴퓨터 본체 등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통신장비 28대(별지 범죄일람표2-2), 커피머신 등 시가 합계 2,638만 원 상당의 가전과 가구 205개(별지 범죄일람표2-3)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46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