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324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4

판결선고

2024. 6. 14.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소재하며 물품납품 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사실은 휴직하지 않고 위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던 D, E, F, G, H이 휴직을 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부정수급 관련 안내문, 자율점검표 등 관련서류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여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2020. 10. 28. 9,718,224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0.까지 4회에 걸쳐 총 37,875,679원을 부정수급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행위를 하였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업무담당자인 I에게 직접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부정 수급 액수, 부정 수급액 반환 내지 징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