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04588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4,068,74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4588

판결선고

2019.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피고 F가 제출한 을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F가 평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다거나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F의 지적과 같이, 원고 A도 선박건조 현장에서 일해 온 경력이 적지 아니하고, 선박건조 현장은 크고 작은 위험요소가 항시 도사리고 있는 곳이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다하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선소의 현장 근로자로 일하면서 월 평균 3,221,621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세무서에 신고된 원고 A의 2014년 근로소득액이 12,731,725원에 불과하고(진주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소득을 실제로 얻고 있었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2015년도 상반기 적용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1일 87,805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산정 시 최초 적용한 평균임금 1일 109,135원 95전에 30일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3,274,078원인데, 이는 오히려 원고들 주장의 위 평균임금 3,221,621원을 초과하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위 평균임금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③진주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의 2015년 소득금액은 23,425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소득금액이 원고 A의 실제 소득과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F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진주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우측 족부의 제2, 3, 4 족지 절단 및 제1, 5 족지 강직으로 전체 중복 32.73%의 영구장해

이 법원의 N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0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는, 원고 A이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받는 전손기간은 증상이 고착된 것으로 보이는 2017. 6. 30.경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N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0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8,922,945원 : 향후 흉터반흔 제거술 및 흉터 성형술 비용으로 33,987,010원의 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2. 22.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28,922,945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위와 같은 향후 치료비가 과다하게 감정되었으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입은 상해가 우측발의 제2, 3, 4 발가락이 절단되고, 제1, 5 발가락이 경직되어 그 장해가 영구적일 정도로 중한데, 이는 외관상으로도 곧바로 드러나는 부위이므로 그에 따른 성형수술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N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P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531,715원 :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22.부터 2015. 8. 23.까지 9주(63일) 동안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 A의 주장에 따라 2015년 상반기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일 87,805원을 기초로 산정하면, 5,531,715원(=87,805원 × 63일)이 된다.

갑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N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0, Q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380,614원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의 치료를 위하여 부산 동구 R 소재 Q병원과 진주시 S 소재 T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 부담으로 3,355,234원(Q병원), 25,380원(T병원)의 합계 3,380,614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원고 A의 과실비율을 감안하면,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액이 과다하므로 그 초과분을 원고 A이 청구하는 위 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의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로 합계 52,828,11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이와 성격을 같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도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F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Q병원, T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72,010,454원[=245,729,220원(=일실수입 207,893,946원 + 향후치료비 28,922,945원 + 기왕개호비 5,531,715원 + 기왕치료비 3,380,614원) × 70%]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66,109,480원 및 장해급여 54,022,290원의 합계 120,131,770원을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공제하면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51,878,684원(=172,010,454원 - 120,131,770원)이 된다.

원고들의 관계, 나이, 성별, 직업 및 경력, 소득,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 3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5,000,000원, 원고 C, D에 대하여 각 3,000,000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81,878,684원(=재산상 손해 51,878,684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6.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