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6. 선고 2018고정91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16

판결선고

2019. 1. 1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3.부터 2018. 1. 22.까지 B 주식회사의 'C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총 10일간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위 기간 중에 7일간만 일용근로를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8. 1. 30.부터 2018. 3. 6.까지 2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677,020원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합계 약 218만 원 상당을 반환할 예정인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