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7. 선고 2019가단11655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일당 40,000원 및 식대 5,00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았으며, 토요일 및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미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 차액과 미지급시간외수당 합계액 41,821,99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고용노동청 및 형사고소 사건 조사과정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합계 10,978,372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피고 운영의 사업체가 근로자 5인 미만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이에 대하여 원고는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미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미지급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