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고단266 판결

피고인 A이 실제로 D 주식회사에 유로폼 자재를 임대하였는바, 이는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예정되어 있으므로 두 행위는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고, 보호법익도 동일하므로 흡수관계로 보아야 한다.

①주장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F)는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내지 F의 명의를 빌려 D 주식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F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F의 대표인 피고인 B로서는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정부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같은 항 제3호는 행위자가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제1호와 제3호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사기간을 2016. 9. 12.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계약금액 8.717.968.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부산 H(주)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중 골조공사를 시행하던 C 주식회사는 2017. 4. 21.경 H 주식회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그 무렵 H 주식회사와 사이의 협의를 거쳐 C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위 골조공사 부분을 승계하였는데, 고소인 회사 역시 2018. 1.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위 골조공사를 시공한 C 주식회사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위 C 주식회사의 공사포기에 따라 해당 공사를 승계한 고소인 회사는 2017. 5. 30.경 피고인과 사이에 '외주 이사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위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로 선임하여 '부산 H(주) E' 골조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고소인 회사 측은, 'F'에 대한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던 중 세금계산서와 임대명세서 사이의 불일치를 발견하였고, 'F'의 사업자 'B'가 공사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는 'B'와 동일인임을 알게 된 사정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자재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재를 임대한 것처럼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8. 3.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인 회사가 근거로 삼은 위와 같은 정황은 일응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나, 그 자체로 실제 피고인이 건설자재를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실제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대물로 변제받아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공사에 제공하였고, 다만 그 대금의 청구만을 B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F'의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6. 10. 1. 실제 C 주식회사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입금내역증, 증거목록 순번 13), C 주식회사가 2017. 4. 10.경 피고인에 대한 위 1억 원 채무의 변제에 대체(갈음)하여 건설자재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의 확인에 의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자재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자재매매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1), 이에 따라 위 I의 지시에 의하여 C 주식회사의 소유였던 해당 자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사실(자재운반명세서, 증거목록 순번 14)이 일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고인과 C 주식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 및 자재거래의 경위 및 내역에 관하여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 이사였던 J, 관리부장이었던 K이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고소인 회사의 이사 L는 고소대리인의 자격에서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M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위 자재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고소인 회사가 인수할 당시 C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 3억 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들어갔으므로, C의 자재가 고소인 회사의 자재로 배속되므로, 피고인 소유 자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M조차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그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자재매매계약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M가 자재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7. 3. 경 C 주식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 회사가 C 주식회사가 포기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위도급자인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협의 또는 계약을 거쳤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직접 어떠한 약정을 한 바도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자재의 소유권 등이 당연히 고소인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C 주식회사 소유의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인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한 고소인 회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인수한 건설자재를 제공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