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1595 판결

피고인이 2019. 2. 18.경 이 법원 2018비합100010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사건에서 주식회사 C의 일시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이전 대표이사였던 E와 E를 지지하는 직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2020. 2. 25.경 이 법원 2019카합10014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E 등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인감도장, 통장 및 신용카드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법인 통장, 도장을 확보하고 및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20. 2. 25.경 이전에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기에 이 법원 2019카합10014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0. 3. 중순경이 되어서야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 3. 중순경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2020. 3. 중순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기였던 것은 분명하나, ㉠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 임금 지급문서에 결재하려는 중에 임금 지급문서상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여부 및 액수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담당 직원에게 임금 지급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결재를 상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거부한 점, ㉡ 이에 피고인이 담당 직원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개인별 계좌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경리 담당 직원 외에 열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 이에 피고인이 법인 통장을 관리하는 F에 방문하여 소속 근로자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소속 근로자들 계좌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피고인이 2020. 3. 25.경 “2월분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니 전 직원 급여이체계좌번호를 일사 대표이사에게 각자 제출할 것, 부서·성명·연락처·급여이체계좌번호를 기재할 것, 일시대표이사에게 직접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내공지문을 게재하였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주지 않아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의 계좌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3. 중순경 이후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담당 직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직급 및 지휘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표이사라는 직위는 향후 자신의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대신 대표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회사를 대표하고 직원을 통솔하는 자리이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문서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오히려 담당직원이 피고인의 그런 요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를 수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피고인을 적법한 일시 대표이사로 선정했다면,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물론 직원들 모두 피고인을 적법한 일시대표이사로 인정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설령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이 일시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표이사를 변경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일시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있는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형사사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민사사건 또는 회사 자체의 내부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