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77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71

판결선고

2020. 9. 22.

피고인 A은 2016. 10. 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거래처 관리, 인사, 총무, 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 부장으로 일하다가, 2018. 4. 30.경 퇴사하고, 2018. 4. 27.경부터 주식회사 G으로 전직하여 기술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폐쇄회로 카메라(이하 ‘CCTV’라 함) 설치를 위한 지주, 제어함체, 카메라 고정 브라켓 등의 금속구조물 설계와 거래업체와의 미팅 등을 담당하는 설계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8. 6. 12. 퇴사하고, 2018. 9. 1.경 주식회사 G으로 전직하여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1. 5. 1.부터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판금, 의장부품, 유공압 기계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2012. 6.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 정산 및 직원 임금 정산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E은 2016.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조립부에서 CCTV 금속구조물 제조와 관련된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2.경 퇴사하고, 2019. 3.경 주식회사 G으로 전직하여 용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6. 7.경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C에게 피해회사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한 구조의 CCTV 금속구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위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한 영업용 자산인 CCTV 금속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전자정보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빼내오면 주식회사 G에 입사한 후 이를 활용하여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 거래하던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피해회사 네트워크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제어함 설계도면 파일 ‘J.dw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전자기록 파일 29,720개를 USB에 복사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회사를 퇴직하며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D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서 주식회사 G으로 이직한 후 피해회사에서 제작 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 6. 10:04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D에게 피해회사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K에 납품하는 카메라 브라켓, 함체, 폴 등의 각 개별단가와 거래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D으로부터 ‘브라켓 4종류=도색 1세트 10만 원’이라는 정보와 함께 피해회사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일명 ERP 시스템)에서 추출한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K과 거래한 내역을 기록한 거래처 원장을 ‘연차계산기-2.xls'라는 이름의 엑셀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6번은 제외)와 같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체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 직원인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후 2018. 10. 24.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거래하던 주식회사 K 등의 거래처에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CCTV 금속구조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불상의 매출<2>을 올리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으로 이직한 B으로부터 피해회사에서 제작 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전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8. 11. 6. 10:04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에게 피해회사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K에 납품하는 카메라 브라켓, 함체, 폴 등의 각 개별단가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피해회사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일명 ERP 시스템)에서 추출한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K과 거래한 내역을 기록한 거래처 원장을 ‘연차계산기-2.xls'라는 이름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6 제외)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B,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3.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제조․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서 보관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자재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해회사에 재직중인 E에게 피해회사 소속 L 부장이 조립실에서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는 CCTV 금속구조물 제작을 위한 부자재를 꺼내어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위 E에게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E으로 하여금 2018. 9. 4.경 피해회사 조립실에서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신호등키 4개 등 658,0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5,500원(피해자 주장액) 상당의 부자재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경 피해회사 조립실에서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신호등키 4개 등 658,0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5,500원(피해자 주장액)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부자재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6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9. 9. 11.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회사 소유의 부자재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합계 975,000원(피해자 주장액) 상당의 부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1.경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설계과장으로 취직하기로 하면서 F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G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에게 말하여 피고인 B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근로사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8. 9. 14. 피해자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798,1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11,400원을 거짓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설계도면의 일부를 제공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설계도면을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이 부정수령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서 주식회사 G으로 이직한 후 피해회사에서 제작 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28. 16:3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매출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2014년 : 77,399,545원, 2015년 : 147,980,000원, 2016년 131,545,454원, 2017년 : 118,305,000원 전부 공급가액임 올해도 4천정도 했음’이라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8.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6번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체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D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B, D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6. 7.경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C에게 피해회사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한 구조의 CCTV 금속구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위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한 영업용 자산인 CCTV 금속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전자정보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빼내오면 주식회사 G에 입사한 후 이를 활용하여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 거래하던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피해회사 네트워크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제어함 설계 도면 파일 ‘J.dwg’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한 영업자산인 전자기록 파일 29,720개(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를 USB에 복사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회사를 퇴직하며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체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8. 6. 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피해회사 네트워크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제어함 설계 도면 파일 ‘J.dwg'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한 영업자산인 전자기록 파일 29,720개를 USB에 복사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회사를 퇴직하며 이를 가지고 나오고, 2018. 9. 28. 16:3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매출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2014년 : 77,399,545원, 2015년 : 147,980,000원, 2016년 131,545,454원, 2017년 : 118,305,000원 전부 공급가액임 올해도 4천정도 했음’이라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8.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번과 같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2018. 9. 1.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설계 도면의 일부를 복사하여 CCTV 금속구조물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피해회사에서 제작한 CCTV 금속구조물과 유사한 구조의 제품을 제작하고, 2018. 10. 24.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거래하던 주식회사 K 등의 거래처에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CCTV 금속구조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약 277,889,986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무죄부분 제1,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번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였더라도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6제외)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종

각주1)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설계도면의 취득과 별지 범죄일람표(2)의 영업자료 취득은 서로 별개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서도 항을 나누어 기재하였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을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주식회사 G이 나머지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매출은 불상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주3)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