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101494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2, 5,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적극손해 1,568,030원(기왕 개호비 968,030원 + 보조구 비용 600,000원), 소극적 손해 147,365,823원(2021. 1. 8.부터의 일실손해), 위자료 2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은 20%이고, 원고는 장해급여 31,527,4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619,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계약은 노무자의 노무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보수지급 의무를 기본적 급부의무로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노무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되어 사용자가 공급하는 재료·기계·설비 등을 사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용자는 보수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만일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자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1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D에 판넬의 보강조치 등 사고예방조치를 요구하였다’, ‘각목도 찾아오고 위에서 작업발판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더 하고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보강조치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결국 현장에서 피고의 일개 직원이 요청할 수 있는 보강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와 D 사이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는 이를 게을리하였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한다.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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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급여 및 이후 퇴직금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를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및 퇴직금의 이익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31.까지 수입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2021. 12. 31.까지의 일실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로서도 지급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여 추락하더라도 바닥에 충격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었던 점, D 역시 중이층의 판넬 보강작업에 협조적인 것으로 보여 현장에서의 추가 보완조치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는 D가 관리하는 베트남 공장에서 발생한바 피고가 공장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역시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아니라 중이층의 판넬을 직접 밟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과실을 40%로 정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비율,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31,527,480원, 휴업급여 16,551,960원, 요양급여 7,610,180원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역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31,527,480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정리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휴업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021. 1. 7. 이후의 일실손해를 구하고 있는바, 위 휴업급여 16,551,960원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수술비, 약제비, 진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고 치료비 중 일부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7,610,180원은 원고가 수술비, 약제비, 진료비 등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배상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요양급여 7,610,180원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개호비나 향후 치료비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76,096,633원[= (144,550,459원 + 968,030원 + 521,700원) × 0.6 + 20,000,000원 – 31,527,48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6.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각주1) 원고의 2023. 6.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가 ‘2020.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인지, ‘2020.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후자로 선해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이상 인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각주2) 바닥과 천장 사이에 판넬 등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층으로, 환풍기 덕트나 배선 등이 통과하는 공간 또는 물건을 적재하는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층을 말한다.

각주3)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바 중복수령을 피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21. 1. 8.부터의 일실손해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