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20. 선고 2023가단138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고,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회사의 비용으로 역량을 강화한 직원이 곧바로 퇴직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필요에 따라 도입되었고,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유효라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회사의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최소 3년 이상 근무할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취득비용 중 일정 비율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피고는 선박안전검사 업체로서 관련 자격증의 확보가 영업 및 수익창출에 필수적이다. 이 사건 자격증은 주로 이와 같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취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갱신이 필요하다. 갱신 후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다시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취득비용반환의무가 부과되므로,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에 퇴직할 수밖에 없다. 즉 이 사건 조항은 퇴직일을 특정 시점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고처럼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유효기간과 맞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에 맞추기 위해 계약기간 중도에 퇴직해야만 할 수도 있다.

피고 직원들 중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취득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