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17. 선고 2023고단1798 판결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은 2020. 4.경 이전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2020. 4. 17. 위 2,500만 원을 송금할 때까지 피고인 B과 만나거나 서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돈을 보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B과 처음 통화하였으며, 2020. 11. 3.경 포항 소재 J 공장 앞에서 위 J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처음으로 직접 만났을 뿐이다. 반면, A은 2013년경부터 처남을 통해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청와대 주요 인사를 알고 있고 군부대 장성들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철거관련 투자권유를 수차례 하였고, 2018. 3.경에는 피해자로부터 구리 납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가 납품해주지 않아 피해자의 독촉으로 돈을 돌려주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은 A이다. 2020.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공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요구한 사람은 A이고, 2020. 4. 14.경 위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도 A이다.

피고인 B은 2020. 4. 9.경 K(L 업체 대표)로부터 ‘D 온산공장 장판제조 원료인 가소제생산 DOP(석유화학라인과 동일한 설비) 공정라인에 대해 이미 여수산단에서 신규공정라인이 가동 중이므로 전량 폐기처분하고 신규공정을 설치할 예정이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공동피고인 ‘A’에게 위 철거공사를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 I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돈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위 돈의 출처에 대해 A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A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몰랐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A이 피해자로부터 처음에 2,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보냈다는 점과 추가로 500만 원을 받아 카드대금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020. 5. 22. 추가로 송금받은 500만 원을 카드대금으로 쓰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말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당초 A만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A이 허위인맥을 과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A에게 D 울산공장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주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M(피고인 B)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2021. 9. 6.에서야 피고인 B을 추가 고소하였다. 즉, 피해자는 2021. 9. 6.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이 D 울산공장 철거공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20. 9.경 400만 원을 보내자 위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A은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2020. 4. 14. 피해자와 만난 이후 바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에 대해 말하고 수주를 위한 자금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위 A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고(전화 통화 당시 동석자가 없고 통화녹취록이 남아있지 않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어긋나며, 위 2020. 4. 14.경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공모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제5, 6회 공판기일), 피해자 및 A과 피고인 B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진행 과정에서의 피고인 B의 역할, 편취금액을 송금 받은 계좌명의가 모두 A의 주변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당시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공장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20. 5. 22.경 송금한 500만 원의 경우 A이 피해자에게 미납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위 D 공장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A은 2020. 5. 22. 추가로 송금 받은 500만 원을 카드대금으로 쓰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