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31. 선고 2023고단2828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28

판결선고

2024. 1. 31.

–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2>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유급휴직을 가장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총 3천만 원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의 혜택이 제때제때 필요한 이한테만 돌아가도록 보장해주려면,

그 재정을 좀먹어온 부정 수급 범행을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는 과거 행정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5차례나 받고도,<3> 또 다시 범죄로 나아갔다.

다만, 둘 다 동종 전과는 없고, 코로나 19 때문에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려고 그때그때 휴직한 근로자한테 일을 맡기다 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이며,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자수, 반성하면서 부정 수급 전액을 반환하였다.<4>

더불어 사업 목적, 기간,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각주2)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달리 노역장 유치를 선고, 집행하지 못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참조).

각주3) 증거기록 제1권 제165 – 167쪽.

각주4) 증거기록 제2권 제10, 28, 77, 78쪽; 2024. 1. 18. 제출 영수필 통지서 등록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