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6. 선고 2023고정446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21. 6. 30.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5월 임금 782,731원, 6월 임금 1,236,935원 합계 2,019,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55,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재직 중인 E의 2021년 5월 임금 잔액 507,50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이하 가.항 기재 근로자 3명과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2,580,081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1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체계를 운송수입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각종 계약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회사는 단지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포함된 전액관리제 선택 조합원 명단을 공문으로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공문을 받고 이 사건 노조는 물론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액관리제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알렸다.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전까지 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면서는 자필 서명을 한 동의서를 작성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 입장에서 전액관리제 실시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향후 의사 번복 등에 의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회사에 전액관리제를 선택했다고 통보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했다).

이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전액관리제에 관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에 가입하기만 하면 전액관리제에 따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 G 가입에는 교육이수, 동의서 제출 등이 필요하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회사는 전액관리제의 근무형태로 ‘교대제’와 ‘복합제’를 선택했다. 전액관리제에서 근무형태는 회사가 경영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2021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 제1항), 이 사건 회사는 이전부터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위 두 가지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노조의 위 공문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H, D, E이 이 사건 회사에 없는 근무형태인 ‘1차제’를 선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근무형태를 조율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