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고정745 판결

피해자는 2018. 2.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현장소장(실제 현장소장인지는 불분명하나,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현장소장’이라 한다)‘을 통해 크레인을 투입하였고, 2018. 5. 초순경부터 다시 투입되어 크레인을 임대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이전까지의 크레인 사용료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크레인 작업이 필요하여 현장소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크레인 임대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크레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의 지위를 가졌는지 불문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크레인 임대라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F은 피고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위와 같이 장비를 임대할 경우 월 1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월의 말일자를 기준으로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2018. 7. 20.까지 합계 4억 9,500만 원[계약금액 9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는데, 2018. 9. 11.경 공조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건축주를 상대로 가압류신청 및 공사대금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귀책 등으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인의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권 등을 상계하여 계산한 결과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0. 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0. 피해자에 대하여 241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종결 시까지 나머지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만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법인 체납 세금, 연체된 회계사무비, 타 공사 현장 대금, 변호사 비용, 법인 대출금 변제, 개인소비 등으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계약금을 받기 전인 2018. 1. 5.경 주식회사 B의 잔고는 9,390원에 불과하고 건축주로부터 계약금 198,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모두 소비하였으며, 2018. 7. 13. 중도금을 받기 전의 잔고는 468,831원에 불과하였고, 중도금 202,5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149,543,121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영방식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대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대받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외에도 다른 공사 관련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 7명에게 임금 35,643,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기도 하였는데, 당초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는 근로자들 18명에 대한 임금 75,904,000원에 달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483, 증거기록 순번 9, 11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기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