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0. 선고 2024가단117660 판결

원고는 피고에서 용접업무를 하던 근로자로서, 2022. 7. 5. 피고 사업장에서 철판을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던 중 철판에 가접 상태로 부착되어 있던 러그가 이탈되면서 철판이 원고의 오른쪽 발등에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철판의 연결구조에 관한 형상은 별지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1, 2, 3, 4 중족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우측 발의 압궤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 등을 피보험자,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안전조치 등 의무 위반 부분

원고가 수행한 것은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에서 요구하는,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장에서 감독자나 안전표지 등을 통하여 작업자에게 철판이 가접된 상태임을 알리고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동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직접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크레인을 이용한 안전 작업방법에 관하여 원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조치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품과 크레인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작업자의 책임인 점, 원고는 용접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므로 철판의 용접 상태및 그로 인한 낙하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이동하는 철판에 근접하여 제품을 이동시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을 70%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

보험금 반환 거부 부분

향후치료비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