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11. 선고 2024고정359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59

판결선고

2024. 9. 11.

피고인은 사업주로, 근로자 B가 실제 2020. 9. 14. – 2021. 2. 28. 총 6개월 미만 근무하였는데도, 2020. 9. 9. – 2021. 3. 8. 총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2020. 11. 16. – 2021. 5. 4. 고용촉진 지원금 총 6백만 원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피고인은 2009년 사기 범행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는데도,<1> 별 반성과 개선 없이 근로내역을 속여 고용촉진 지원금 총 6백만 원을 받아냈다. 국가 지원금이 적재적소에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려면,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다만, 지난 15년간 범죄로 적발된 바 없고, 이 사건을 자백해왔으며, 피해액 중 93만 여 원을 반납하였다.<2> 여기에 피해액이 엇비슷한 지원금 부정 수급 범죄 양형 동향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 상한(3천만 원)의 10%(3백만 원)만 선고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증거기록 제177쪽.

각주2) 2024. 9. 9. 제출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