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243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35

판결선고

2026. 1. 14.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C」 사업주로서 2025. 7. 21. 11:35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피해자 D(남, 43세)한테 철제 배관 재고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켰다.

그곳에는 수백 kg에 이르는 철제 배관 중량물이 여럿 있어서 근로자가 깔릴 위험이 있었으니, 사업주로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게붙들어 지탱하고, ② 위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해서 결과를 기록, 보존한 다음,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계획에 따라 작업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불어 사업,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사업,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 확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④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용도에 맞도록 집행하며, ⑤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을 따라서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지는 철제 배관에 깔려 12:15경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본문, 제38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제일 무거운 안전 확보의무 위반 치사 범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사업장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지 아니한 탓에 근로자 1명이 둘도 없는 목숨을 잃었으니, 그만큼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다. 다만, 초범으로 자백하였고, 유족한테 2억 5천만 원 분납을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며, 뒤늦게나마 사업장에서 시정조치까지 모두 마쳤다고 보인다.<2> 이에 양형 동향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공소사실 중 해당법조에 들어맞는 부분만 요약, 정리하였다.

각주2) 증거기록 제1권 제578 - 582, 692 - 778쪽; 제2권 제234 - 280쪽(권수와 쪽수는 수사기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