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7. 8. 선고 2025고정348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48

판결선고

2025. 7. 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경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고용보험료 6,210원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4,563,09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23. 6.경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고용보험료 30,240원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3,083,71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이종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