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5구단1811 판결

산재 요양승인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보다 환자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7.1.10 부산지법 부산지법 2005구단1811)

[요 지]

환자의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때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신체감정촉탁의사의 소견을 공단 자문의사협의회나 자문의사의 소견보다 우선적으로 존중해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 사건 / 부산지법 부산지법 2005구단181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판결선고 / 2007.1.10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1, 을 제1, 4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치의의 소견에서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이미 추궁이 절제되고 수핵이 제거된 상태인 제4-5요추간도 위 척추고정술의 영향으로 척추불안정증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상병 치유를 위하여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리고 시술 당시 위 의사 ○○○은 제4-5요추간에서 방사선사진상으로 나타났던 소견보다 척추불안정증이 더 심하여 이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과 함께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척추고정술은 불안정 소견을 보이는 척추의 척추경 부위에 나사못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시술로서, 나사못 삽입술을 할 때에는 항상 골이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척추고정술이 필요한 경우로는 불안정성 척추골절, 척추 종양, 감염성 척추질환, 척추 변형 등이 있고, 퇴행성 척추질환에서도 불안정 소견이 동반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척추고정술의 단점으로는, 수술시간이 길고 출혈의 위험이 증대되며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통, 골반통, 하지 방사통 등과 함께 장시간 보행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2004.12.30자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및 척추불안정의 소견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나타난다. 이미 제4-5요추간에 한 차례 수술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그 상위 분절인 제4-5요추간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은 이러한 척추 불안정성의 예방목적이 있을 수 있다(2005.8.19자 신체감정촉탁회신).

한편 이전에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다면 그 아래 분절인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향후 장기간에 걸쳐 제4-5요추간 추간판이나 척추관절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수술 당시의 문제보다는 이와 같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병변의 악화를 염려하여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함께 시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 본다면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서만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후 제4-5요추간에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2006.10.31자 필름감정촉탁회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4-5요추간에 나타난 척추불안정과 그 하위분절인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제4-5요추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할 때 제4-5요추간에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인 의사 ○○○의 소견과 필름감정촉탁기관인 ○○○○○○ 및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치의의 소견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의미이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그에 대한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음으로써 제4-5요추간 척추관절이 약화되어 척추불안정이 나타났고, 이러한 상태에서 그 하위 분절인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분절의 척추기능까지 제4-5요추간에서 떠맡게 되어 척추불안정이 심화되고 증상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신체감정촉탁의사와 ○○○○○○의 각 소견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척추불안정의 정도에 관하여, ○○○○○○에서는 2004.12.20경 촬영한 역동적 방사선사진에서 제4-5요추간 척추각도변화가 8°이고 전위변화는 1㎜ 미만으로 나타나 척추불안정의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을 밝힌 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05.7.20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제4-5요추간에서 위 방사선사진상의 소견보다 더 심한 척추불안정이 나타나 제5요추-제1천추간과 함께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 시행이 불가피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상병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실제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치의는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서(피고의 자문의사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척추고정술을 직접 시행하는 동안 제4-5요추간 척추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찰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신체감정촉탁의사의 소견을 ○○○○○○나 피고 자문의사들의 각 소견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역동적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2004.12.20경 이후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서만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면 그 영향으로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이 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어서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