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구단234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 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 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양이나, 재요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앞서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함께 이 사건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면서 당시 신청서 상병명에 이 사건 최초상병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도 기재하였고(다만, 신청서에 이명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최초상병인 고막천공에 대하여 고막이 정상적으로 치유된 상태라는 것과 이 사건 추가상병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아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이 사건 재요양 승인신청의 요건에 대하여 각 판단한 다음 일부 공통된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재요양 승인신청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명 증세를 보이거나 이로 인한 불면증 등을 앓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소견들은 대체로 기간 경과와 사고 당시 검사결과의 부재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단지 폭발로 인한 내이 손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적 판단에 그친 점(다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 다), ④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은 대체로 치료를 통한 회복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재요양 승인신청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각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최초상병은 재발 또는 악화되어 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치료를 통한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요양 승인신청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