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구단3866 판결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체적인 요양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요양숭인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집 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나아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의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643호 판결에서 원고의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에 대하여 기관절개술나 성대절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요양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한 달여 기간 동안 재요양을 받으면서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8. 23.자로 치료를 종결하고 증상 고정을 전제로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수술로 인하여 ‘호흡곤란’ 증상은 개선될 수 있으나 말하는 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설명에 따라 원고 스스로 수술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2007. 8. 23.자 치료종결 이후로도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양측 성대마비"나 그로인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몇 차례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각 내원 당시 위 상병과 관련하여 경과 관찰이나 소견서 요구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객담의 제거를 위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그치고(다만,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대학교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 통원한 일자 및 ○○○의원과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등으로 투약한 기간은 모두 휴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위 기간 동안에도 담당의사로부터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로서 위와 같은 수술적치료를 권유받기도 하였음에도 역시 말하는 기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 스스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용각산이나 소부날 및 저주파 자극기 등으로 자가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치료도 역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고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고,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육체적 노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15%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 도 있으며, 원고의 노력성 폐활량이 2003년, 2004년 당시 38%(FEV1 38%)에서 32%(FVC 32%, FEV1 32%)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9월경 당시에는 오히려 46%(FEV1 46%)로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버스회사에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기도 한 점, ⑤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8누4671호 등 판결에서 원고의 ‘호흡곤란’ 장해상태가 치료종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손쉬운 노무 외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최초 판정한 장 해등급 제12급보다 더 중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고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호흡곤란’으로 인 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지도 아니 한 이상 위 기간 전부 를 휴업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 병원에 통원하거나 투약한 기간으로 인정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양측 성대마비’나 이로 인한 ‘호흡곤란, 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