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2. 10.자 2011카합2444 결정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에 앞서 2011. 8. 24. 포상징계규정 중 징계위원회의 정족수에 관한 제18조('이 사건 징계규정')를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후의 규정은 다음과 같고, 신청인은 위 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o 개정전 포상징계규정 제18조 (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개정후 포상징계규정 제18조 (정족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신문의 편집 제작에 관여하며 편집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청인의 징계위원회는 2011. 11. 30. 피신청인에게 '대기'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대기처분은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되는 징계로써 대기 기간 중에는 출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편집국 직원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신문을 편집·제작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중단 및 편집국장으로서의 직무 정지를 구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52조는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4명은 임원 및 국·실장, 2명은 노동조합측 추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신청인과 노동조합이 2009. 8. 14. 단체협약서 개정을 통하여 위 조항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회사와 조합이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로 개정한 사실, 신청인이 2011년도 단체협약서에 개정된 이 사건 징계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 대한 정족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위 규정을 신설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과 노동조합이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노사동수로 한 것은 2009. 3. 3. "사내 화합조치로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는 노사합의에 따른 것인 점, ②

노동조합측에서 추천한 징계위원들이 무조건 근로자 또는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그 징계에 반대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노사동수인 상태에서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여 회사의 징계권이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실제로 2009. 8.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노사동수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징계규정 개정일인 2011. 8. 24.까지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의 불참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징계가 무산된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징계에 관한 사항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계속 여부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규정의 개정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12. 2. 10.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용관 이재경

각주1) 단체협약 제54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각주2) 1. 견책 : 시말서를 제출한다. 단, 2회인 경우 당해상 여금(100%)의 1/20을 감액한다.

각주3) 2. 감봉 : 감봉은 1개월로 하고 1/10을 감액한다.

각주4) 3. 상여금감액 : 상여금 200%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각주5) 4. 부분 승급정지 : 정기승급이 6개월 정지된다.

각주6) 5. 강급 : 강급은 1호급 이내로 한다.

각주7) 6. 강급과 승급정지 : 승급정지는 1회로 한다.

각주8) 7. 정직 :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동안 출근할 수 없으며, 사원신분을 보유하나 그 기간 중 급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각주9) 8. 대기 : 대기는 사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6개월 이내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해임된다. 단, 출근을 하지 않으며 대기기간 중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각주10) 1) 1개월 : 기본급의 100%

각주11) 2) 2개월 : 기본급의 80%

각주12) 3) 3-6개월 : 기본급의 50%

각주13) 9. 면직 : 사원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박탈한다.

각주14) 10. 1, 2, 3, 5항은 정기승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