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577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1.4.~5.경 D, E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 D이 감찰조사 시 및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이유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D과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D의 광역수사대 진술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법하다.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F은 2012.3.29.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2011.7.~8.경 밤 11시경 D이 미리 전화를 해서 “형님 아는 지인이니까 신경 좀 써달라”며 전화를 하였고, D이 보낸 3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G 업소로 찾아와 룸으로 들어가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고 약 50분 후에 나갔으며, D로부터 위 남자 2명이 소방서에 있는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사 당시 ‘원고,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운영하는 G 성매매업소에 원고와 E을 데려가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고, 그 성매매비용 24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F은 원고와 E이 이 사건 성매매행위를 한 시점, 성매매비용 등에 관하여 D과 다소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D이 보낸 3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G 업소로 찾아와 성매매행위를 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D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특히 F은 당시 D로부터 G를 방문한 남자 2명이 소방서에서 일하는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 역시 2012.4.12.자 조사 당시 ‘F에게 원고와 E이 소방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F의 종업원인 H도 D이 일행을 데리고 왔는데 당시 “밑에 동생들이다”고 하여 경찰관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여 D과 F이 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④ D이 허위사실로 원고와 E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D이 2012.4.17. ○○진경찰서 대공원치안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원고와 E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한 허위진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가서 성매수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이 단속대상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서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단순 성매매 비위행위로서 취중에 이루어진 사정과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반영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감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 권민오

판사 장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