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48404 판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제10, 11호증, 제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 제9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G의 매각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피고를 퇴사한 뒤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업무 성과를 내었다. 그에 따라 위 D는 원고에게 위로금 300,000,000원 및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그 확인서에 따라 위로금 300,000,000원 및 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 150,782,208원에서 이미 지급 받은 31,111,740원을 공제한 419,670,460원(= 300,000,000 + 150,782,208 - 31,111,740,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위로금(이하 '이 사건 위로금'이라 한다)과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D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G 매각은 완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련소송도 피고가 패소하는 등 이 사건 위로금을 받을 만한 업무성과를 낸 사실이 없음을 고려하면, D는 이 사건 확인서가 아닌 다른 내용의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오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참조). 또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착오가 법률행위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져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5, 16호증, 을 제11, 13, 26,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법인 삼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위로금 및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민사소송에서 증언하는 대가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위 약정은 무효이다.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 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퇴직금 규정 및 그 제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은 원고가 임의로 날조한 것이고, D가 정관 내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은 대표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15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4. 12. 27.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표이사 D, 이사 F, L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제21,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대표이사 회장은 1년에 5개월분, 사장은 1년에 3개월분으로 하며, 퇴직금 지급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 비율을 정하거나 기타 규정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실,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된 위 주주들의 각 인장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기 이전인 2005. 1. 1. 제정된 것이나 '작성자'란에 원고의 이름과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원고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일자를 소급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부칙은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계산식은 '퇴직 직전 1년간의 급여총액 × 1/10 × 근속년수 × 4'이므로 1년에 약 4.8개월분에 해당하여 대표이사 사장보다 더 많은 금액인 사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문서번호는 'HM-QP-31'이나, 피고의 문서 중 동일한 문서 번호를 가진 규정은 '회계관리규정'으로서 2006. 5. 22. 제정되었으며, 'HM-QP'로 시작하는 문서의 대부분은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에 관한 규정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피고의 주주총회를 거쳐 감사의 보수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⑵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임원의 퇴직금을 별도의 규정에 위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갑 제20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세칙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기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에 관한 기안서에도 회사 정관에 이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 임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후 정관변경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 대표이사 D가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제한한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서 원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설령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등기상으로만 감사로 되어있을 뿐 실제 임원이 아니며,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16, 32, 37,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에 적용되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의 직책은 경리부장이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된 이유는 차장 이상 직원이 순환하여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자금관리, 급여 및 법인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으며,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에도 부서 및 직책이 관리팀 수석부장으로 기재된 사실, 2005. 3. 29.부터 2005. 11. 30.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였던 M은 2005. 10. 1.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평균임금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김태진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