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52625 판결

2014. 2. 3.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4. 3.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3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내세우는 채권(피고는, 자신이 팀장으로 데리고 있던 팀원들이 A 의 F시장 공사현장에서 2013년 1, 3, 4월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임금 합계 4,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이 2013년 3월부터 7월에 걸쳐 위 금액을 팀원들에게 대신 지급하였고, 위 금액 원리금을 A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미지급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은 실제로는 허위의 것이거 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 아닌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파산 신청 직전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은 그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을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구상금 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을 2 내지 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명이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A이 2014.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허위의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무자인 A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상당한 액수의 구상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증인 G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그간의 노무 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팀원인 노무자들(A의 근로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일용직 노무자이다)이 A을 상대로 갖는 채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재단채권 중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제476조, 제473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하면 파산신청일 당시 자산총액은 약 17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총액은 35억 원이 넘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A이 피고와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 0-13

한 것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 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그리 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11일 뒤에 파산 신청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에게는 위 채권양도 당시 파산절차 가 개시되는 경우 적용될 채권자평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만 변제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A의 파산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 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수익자는 채무자의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즉, A은 2008년 경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2013년 초여름 이후부터는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고, 피고는 A 현장 여러 곳에서 노무를 제공해 왔으므로 평소 A의 재정적 상태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양도 대상이 A의 주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므로 그 자체로 A의 재정난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위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기가 A의 폐업신고 및 파산신청 직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인되었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자신이 양도받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다시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양도 사실을 E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