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합48128 판결

나아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산하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2014. 6. 27.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5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조치를 의결하였고, 이에 B중학교운영위원회가 2014. 7. 3. 원고와의 계약을 2014. 7. 4.자로 해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B중학교장은 2014. 7. 4.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규정 중 이 사건 징계의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의결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 징계처분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법 무효이고, 가사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의결 시 원고에게 실질적 방어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청문절차에 하자가 있고, '5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금지'조치는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11조가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 징계라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법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의결 및 해고 역시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축구부 경기지도자로서 B중학교 학교장을 통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경기지도자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징계 및 계약해지 통보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위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적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2항은 징계의결을 위한 심사 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질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생선수보호위원회 1차 회의 출석 요청을 받고 2014. 6. 27. 개최된 위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그 후 2014. 7. 3. 개최된 B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및 2014. 7. 24. 개최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2차 회의에도 출석하여 위 1차 회의 때와 같은 내용의 소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실질적 소명의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덧붙여,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만 피해 학생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 회의 시 피해 학생들의 성명 및 진술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는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석 및 소명이 요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다거나 이 사건 징계의결이 증거조사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문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축구부 감독으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장소, 원고와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원고의 폭행 및 강제추행이 매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의결이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징계의결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