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20521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무이사인 김CC에게 이전에 부여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다가오고, 원고의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구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2011. 4. 14. 상법의 개정으로 주식회사가 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역시 개정된 상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정당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고, 원고가 권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으로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는 서로 모순된다는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판단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고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권BB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상법 제341조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고가 2010. 3. 31. 전무이사인 김CC에게 주식매수선택권 400,000주를 행사기간 2012. 1. 1.부터 2022. 3. 31.까지로 정하여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김CC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거나, 선택권의 행사가 임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2011. 12. 22. 당시 원고는 매출감소 등으로 상장이 보류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840,000주를 부여하더라도 이를 모두 행사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행사기간이 경과하도록 직원들 가운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직후인 2011. 12. 28.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권BB은 2011. 11. 28. DDD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상장 보류를 이유로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발행주식 720,800주를 매매대금 합계 OOOO원에 매수하고, 2011. 12. 27.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권BB의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동일한 점,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 및 그 지급방식,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권BB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권BB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의 취득대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권BB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2011. 4. 14. 상법의 개정으로 주식회사가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역시 개정된 상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이하 '개정 상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에는 구 상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에 개정 상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개정 상법 제34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바, 원고는 거래소 외에서 대표이사인 권BB의 주식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법에서 정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의2 제1, 2항에서 정한 자기주식취득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한 취득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참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때010두25152 판결 참조L 원고와 같은 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권B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구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반한 취득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권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이 사건 자기주식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주식대금은 특수 관계자인 권BB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