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4나392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잔여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호영건설 또는 G에게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도급인인 트래콘건설이 호영건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피고 회사가 대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을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 A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진정사건은 원고들이 진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4. 3. 21. 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15741호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 A는 호영건설 및 G을 상대로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회사 외에 호영건설도 하도급업체로서 시공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호영건설 소속의 근로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957만 원 중에서 원고 A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7만 원(= 957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4.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이 사건 진정사건을 취하하면서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도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안현진 강주혜

각주1) 피고 회사는 트래콘건설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회사가 트래콘건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지급의무를 면할수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