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나41985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데, C 등은 승낙조합원인 현대자동차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자동차공제약관 중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 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평화관광은 기명조합원, 현대자동차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C 등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복수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자동차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이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C 등이 자동차공제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평화관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C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평화관광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현대자동차와 C 등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민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