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523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604,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3, 을 15,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1,505,614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5,604,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604,5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 취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 속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2, 3, 5호증, 을 14호증의 4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박창희 손인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5231

판결선고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