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824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2824

판결선고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E노조 F지부 지부장이고, B은 E노조 F지부 G 지회장이며, C은 E노조 F지부 G 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 B, C은 E노조 소속 노조원들로서 H 지역 전기공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부산·양산·김해 지역의 배전단가업체의 모임인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의 대표들과 2009. 2. 12.경부터 임·단협 교섭을 하여 왔고, 주요 쟁점 사항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보장, 노사관계발전기금 조성, 노조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고용 안정 및 노조활동 보장, 임금 인상 등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B, C의 입장과 사용자 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2009. 4.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자 피고인, B, C이 소속된 노조 측은 같은 달 25.부터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하며 배전단가업체의 원청업체인 한국전력 부산사업본부 앞 등에서 사용자 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2009. 6. 22.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470-1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E노조 F지부 소속 조합원 약 40명과 함께 '전기원 파업 수수방관하는 노동청에 대한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집회를 개최할 때 제출한 신고서에는 장소를 '노동청 앞 좌우 인도(출입구 제외)'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같은 날 09:40경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게 되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과 함께 그 집회 장소 바로 앞에 있는 위 노동청 건물로 들어가 그곳 1층 복도에 모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위 노동청 복도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하거나 집회를 종료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노동청 복도에서 대열을 맞추어 앉은 뒤 약 50분간 위 노조원들과 함께 부산지방노동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들로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옥외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피고인, B, C은 2009. 6.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에서, 부산지방노동청의 주선으로 노사교섭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에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들 약 40여 명이 교섭의 결과를 기다리며 모여 있었다.

그런데 위 노사교섭에서도 노사 양측은 서로 입장차가 커서 교섭이 결렬되었고, 교섭에 참석한 피고인과 B은 그러한 교섭결렬의 결과를 밖에서 대기 중인 노조원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 C은 소속 노조원 약 40여 명과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을막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하다가 교섭이 결렬되자 C은 윗옷을 벗고 20ℓ들이 석유통을 들고 자신의 몸에 그 내용물을 부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오늘 교섭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은 20ℓ들이 석유통 2개를 깔고 앉고 사측 교섭위원들의 귀가를 막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은 위 석유통에 든 성분불상의 내용물을 위 건물 2층 계단 등에 붓는 등 같은 달 26. 01:40경까지 위력과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옥외시위를 개최함과 동시에 2009. 6. 26. 00:00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야간 옥외시위를 개최하였다.

제2항 가호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6. 25. 14:00경부터 시작된 위 노사간의 교섭이 같은 날 18:30경 결렬되었고, 사측의 교섭위원인 피해자 I 등은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건물을 나와 귀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2항 가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미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에 모여 있던 노조원 약 40여 명은 피고인과 B으로부터 교섭결렬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C은 그 결과를 듣고는 윗옷을 벗고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 온 20ℓ들이 석유통을 들고 자신의 몸에 그 내용물을 부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공권력을 투입하면 불을 지르겠다. 오늘 교섭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간다'고 소리를 질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은 20ℓ들이 석유통 2개를 깔고 앉아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위 협회 부산지회의 정문을 막아 위 사측 교섭위원들을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C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과 23:00경 다시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에서, 노조원 약 40여 명과 함께 그곳을 나가려던 사측의 교섭위원들에게 욕을 하며 다시 위 협회 부산시회 건물로 돌려보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부 노조원들은 위 기름통에 든 성분불상의 내용물을 위 협회 부산시회 2층 계단 등에 부어위 건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석유류의 액체를 쏟은 것으로 느끼도록 위협하며 사측 교섭위원들뿐만 아니라 노사교섭과 관계없이 위 협회 부산시회 건물을 임차하여 근무하던 전기공사공제조합 직원인 J 등도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을 나서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B은 피해자 K가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에 있는 노조원들을 해산시켜 사측 교섭위원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해자 K 등 당시 위 협회 부산시회 건물에 있던 23명(피해자 I, L, M, N, O,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J)은 2009. 6. 25. 18:30경부터 같은 달 26. 01:40경까지 위 협회 부산시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노조원 약 4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약 7시간 10분간 23명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감금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2009. 6. 26. 00:00부터 2009. 6. 26. 01:40까지 사이의 야간 옥외시위 주최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미신고 옥외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09. 6. 26. 00:00부터 2009. 6. 26. 01:40까지 사이의 야간 옥외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집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E노조 소속 노조원들로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와의 사이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보장, 노조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고용 안정 및 임금 인상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던 중 위 교섭이 결렬되자 사용자 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범행은 노사교섭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몸에 석유를 부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는 등으로 약 7시간 동안 사측 교섭 위원들뿐만 아니라 위 교섭과 관련 없는 피해자들까지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항 가호 (1)목 기재와 같은바, 위 제4항 가호 (3)목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에서 2009. 6. 25.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해가 진 후의 옥외시위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위 제4항 나호 (2)목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9. 6.26. 00:00부터 같은 날 01:40까지 옥외시위를 개최함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2009. 6. 25.자 미신고 옥외시위 개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노갑식(재판장) 김정웅 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