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817 판결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스엘케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42호에는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제반 서류 및 회사 소유 비품, 대여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반납하지 아니한 에스엘케이의 자료들은 피고인이 에스엘케이의 D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에스엘케이와의 관계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중요자료를 반납하거나 또는 유출하지 않아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R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퇴사 과정에서 반납하지 아니한 에스엘케이의 자료들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거래내역서, 거래 회사들의 인보이스, 각종 손익 및 실적 분석자료 등으로서 그 영업체, 물품내역, 매출, 이익, 운송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에스엘케이는 복합운송 주선업무를 하고 있어 그 영업체, 물품내역, 매출, 이익, 운송내역 등이 주요한 자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자료들을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파일과 문서 중 일부는 영업상 비밀인 것도 있다는 취지로 일부 시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는 피고인 및 일부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자료의 사용을 통해 운송주선업 등을 함에 있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근무하였던 회사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상당한 양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자신이 사실상 설립한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의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유출한 것으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에스엘케이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서울 본사 측에 장기간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회사대표가 그러한 고충을 외면한 채 도리어 인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배경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많은 점, 리치밀그룹과의 거래 중단을 포함한 에스엘케이의 영업상 손실이 오로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리치밀그룹이 피고인과의 거래를 선택한 데에는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통해 탄탄하게 축적된 피고인의 전문 지식과 영업 노하우 및 거래처 담당자와의 유대관계 등 인적요소가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부분은 이유 없지만 원심의양형이 무겁다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