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단232657 판결

피고는 B의 정기용선자인 소외 주식회사 쉬핑랜드(이하 '쉬핑랜드'라고 한다)에 2014. 8. 1.부터 2015. 1. 9.까지 위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55,150,000원 상당의 선박용품 및 기계부속을 공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B는 원래 파나마국 선적으로 노르웨이 법인인 "GSH2 Reefer I AS"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5. 6. 22.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되며 소유자는 원고로, 선명도 A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7. 9. 이 법원 C로 이 사건 채권 55,15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10.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국제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94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쉬핑랜드에 선박용품 등을 공급하였을 당시 이 사건 선박은 파나마 선적으로 노르웨이 법인의 소유였으며 국제항해에 이용되었던 점, 원고가 쉬핑랜드에 선박용품 등을 공급한 4회 중 1회는 이 사건 선박이 방콕에 입항되어 있던 관계로 방콕으로 탁송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채권자인 피고, 이 사건 채무자인 쉬핑랜드, 이 사건 선박의 현재 소유자가 모두 내국인이며 이 사건 선박의 현재 선적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모든 외국적 요소를 무시한 채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채권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자 2014마1099 결정,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345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7128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785조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선적국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가 변경된다면 채권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성립 당시의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제사법 제3조 제1항은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 성립 이후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쉬핑랜드에 물건을 공급하여 채권이 발생할 당시의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법인 파나마 해상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여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적만이 선적국인 파나마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데 비하여 다른 법률관계는 파나마 해상법이 아닌 대한민국 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법인 파나마 해상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선박의 운영, 활동, 근거지

경매법원, 경매 이해관계인

파나마국과의 관련성

이 사건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