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1267 판결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9. 17.경까지 위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설치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에게 임금 5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합계 6,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A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A에게 하도급 기성금 4,683,8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합계 6,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K(고소 역시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하였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 죄 부 분] :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A에게 하도급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하도급 기성금 46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