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정388 판결

피고인이 G, F과 각 작성한 사업장사용승인계약서(수사기록 57면, 58면)에는 '수입의 정산'에 관하여 '보조원들의 수입은 손님이 납부하는 팁을 을(G, F)이 선임한 자가 관리하며 그 배분은 을이 스스로 계산하여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G, F과 사이에 매월 지급할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였다. 즉 매월 사업장 총 매출액의 60%를 피고인의 몫(A)으로, 40%를 종업원들의 몫(B)으로 나눈 다음, 피고인 몫 60%(A)의 10%에 해당하는 금액(C)에다가 종업원들의 몫 40%(B)를 면도사들과 이용사들의 인원수로 나눈 금액(D)을 더하여, 그 금액(C + D)에 외국인 고객에 대한 세금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E)을 이용사 두 명이 나누어 갖되, 그 금액(=E / 2)이 270만 원보다 많으면 이를 전부 지급받고 270만 원보다 적으면 27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거래내역상 매월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없음을 들어 매월 최소 2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G,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금액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G, F에게 매월 최소한 27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G, F에게 매출에 비례한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고객들이 지급한 봉사료를 분배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27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이용사였던 H은 2007. 1. 15.경 피고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되었고, 뒤이어 G이 피고인과의 면접을 통해 채용되어 이용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용사들의 고용과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용사인 F, G은 피고인이 정한 방침에 따라 당번자를 정하여 당번자는 6시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19시에 퇴근하였고, 다른 한명은 9시 30분에 출근하여 21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매일 출근한 면도사들의 출결상황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이용사인 피고인들은 매월 급여일 이전에 필요한 경우 돈을 미리 지급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가불은 피고인의 승낙이 있어야 했고 그 지급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또한 이용사들은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용사들에게 이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용사들의 이발기술이 서로 다르고 고객의 요구사항도 제각각이라는 이발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발에 관한 사항 외에 출결, 휴무, 가불, 업무태도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기도 했으며, 매월 1~2회 정도 이용사들, 면도사들을 모아 근무태도 등에 대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용자로서 이발소의 업무에 관한 지시·감독행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F이 작성한 '4대보험탈퇴서'(수사기록 59면, 60면)를 들어 위 두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G, F의 일치된 증언에 의하면, G, F은 피고인이 4대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겠다고 하여 급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위 4대보험탈퇴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4대보험탈퇴서만으로 G, F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