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13949 판결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5. 3.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가 하는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5년 1월분 임금 중 500,000원, 2월분 임금 3,500,000원, 3월분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소유의 자재를 횡령하였고, 원고의 부주의로 그가 관리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자재를 횡령하였다는 점, 원고의 부주의로 원고가 관리하는 공사에 하자가 발 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곽태현(재판장)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