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468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은 망인의 사용자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크레인과 기사를 외부업체에 제공하는데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책임자인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D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고 E는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이 붐대를 분리하기 전에 붐대 아래에 받침목을 받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

갑 9호증의 8, 10, 18, 19,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망인에게 붐대 연장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작업지시나 현장관리·감독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D은 2012. 12. 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2형제13234호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 E와 그 대표이사 M은 2013.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단39호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 D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E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망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위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포스텍이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자로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설사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포스텍은 피고 E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포스텍의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붐대연장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포스텍에게는 현장의 안전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 또는 관리·감독권이 아직 피고 E로부터 피고 포스텍에게 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포스텍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아직 이행되기 전 준비단계로서 피고 E가 이 사건 크레인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붐대연장은 임대차계약 이행을 위한 선행작업에 불과하며, 피고 포스텍은 망인이 붐대연장작업을 하는지도 몰랐으므로, 피고 포스텍에게 망인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의무도 없다.

설령 피고 포스텍에게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포스텍에게 과실이 없어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포스텍 측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붐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크레인 자체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9호증의 9, 18 을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경험이 많은 크레인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가 1m 가량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붐대를 연장하는 작업을 할 경우 붐대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 본체와 붐대를 연결하는 고정핀을 뽑기 전에 지게차로 붐대를 받치거나 받침목을 그 아래에 고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붐대연장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상으로는 월급여액을 350만 원으로 하되 기중기의 임대가 만료되면 기본금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00만 원은 이 사건 크레인이 임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기본금에 해당하고,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망인이 2011. 12.부터 2012. 6.까지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 급여 35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계약 종결 이후 이 사건 크레인이 임대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망인의 향후 소득은 이 사건 크레인이 계속적으로 임대될 것을 전제로 한 35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4, 5, 7, 변론 전체의 취지]

120,758,749원[= 일실수입 402,529,166원 × 30%]

원고 A이 망인의 장례비로 적어도 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그 금액이 통상적인 비용지출 수준 내에 있음은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취지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장례비 손해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망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4,000만 원,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원고 A의 상속분 3/7, 원고 B, 원고 C의 상속분 각 2/7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장의비의 수급권자이고,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지급액은 184,179,710원, 장의비는 12,659,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를 수급권자인 원고 A이 상속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원고 A이 지출한 장례비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이 피고들에게 청구할 재산상 손해 상당의 손해배상액 및 장례비는 남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142,856원(= 위자료 상속액 17,142,856원 +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931,070원(=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속액 34,502,499원 + 위자료 상속액 11,428,571원 +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2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B,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D, 주식회사 E의 부대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