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1647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92,215,087원, 원고 B에게 91,883,837원, 원고 C에게 97,378,138원, 원고 D에게 68,598,792원, 원고 E에게 47,624,6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B, C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고, 원고 D, E은 '시설관리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및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임금지급기준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는 못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개별약정보다는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로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갑 제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 및 퇴직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 임금의 세부 항목 및 금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을 두고 있다. 제2조 제1호는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들이 피고와 그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인 에서 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본래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과 임금체계를 다르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은 직종에 따른 임금 차등만을 두고 있을 뿐, 본래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과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사람 사이의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해당 근로자 집단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취업규칙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같은 직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지위를 본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과 분리하여 임금을 낮게 책정한 피고와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부분에 한하여서는 합리적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피고가 원고 D에게 추가로 지급할 2013. 4.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이 68,598,792원, 원고 E에게 추가로 지급할 2014. 6.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이 47,624,614원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원고들은 '환경미화원' 직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환경미화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단순노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근수당은 본래 지급제외되었다가 2016년부터 '근속연수별 정근수당 지급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원고 A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 102,362,000원(2013년 14,729,030원 + 2014년 27,093,000원 + 2015년 29,102,630원 + 2016년 31,437,340원)에서 원고 A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6,457,340원을 제한 35,904,660원, ② 원고 B에게 원고 B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 102,208,090원( = 2013년 18,565,750원 + 2014년 25,603,100원 + 2015년 27,839,770원 + 2016년 30,199,470원)에서 원고 B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7,937,110원을 제한 34,270,980원, ③ 원고 C에게 원고 C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 104,893,940원( = 2013년 19,163,300원 + 2014년 26,378,640원 + 2015년 28,548,530원 + 2016년 30,803,470원)에서 원고 C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6,171,920원을 제한 38,722,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④ 원고 D에게 68,598,792원, ⑤ 원고 E에게 47,624,6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D,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이재현 박혜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1647

판결선고

201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