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가합52022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상은 피고의 B지회 사무처장 F의 업무 지시에 따라 E와 면담 도중 생긴 '업무상 부상'이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여 그 휴직기간은 원고의 이 사건 부상의 치료가 마무리된 2015. 6. 30.까지이고 원고는 2015. 6. 22.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31.자 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은 무효이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복직거부 결의도 무효이다.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복직거부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명령의 무효 여부

관련법리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의 부상인지, 업무 외의 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인사명령이 피고의 인사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직원이 결근하기 위해서는 결근계를 제출하고, 업무 외의 부상으로 7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인사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 외의 부상으로 1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장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인사규정 제18조는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 인사규정 제21조 제5호에서는 휴직자가 위 기간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위에 든 증거, 갑 제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을 충족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상 이후 2014. 5. 15. 휴직기간을 2014. 5. 15.부터 2014. 6. 14.까지로 한 원고 명의의 휴직원(을 제2호증의 2)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위 휴직원의 휴직기간 만료일은 2014. 6. 14.이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4. 6. 28.까지 또는 휴직기간을 최대로 3개월로 보아 이 사건 부상을 당한 2014. 3. 30.부터 3개월 후인 2014. 6. 30.부터 14일 이내인 2014. 7. 14.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을 때까지도 휴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E를 형사고소한 사건의 형사재판에 F이 원고의 복직을 약속한 듯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F은 인사권자도 아니었고 인사권자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지도 못하였는데 단지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뒤 형사재판에 제출하는 것을 승낙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2014. 6. 9. F이, 2014. 6. 12. 피고의 B지회장에 당선된 G이 원고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원고가 휴직상태에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휴직기간은 2015. 6. 30.까지라고 주장하나, 위 2014. 6. 9.과 2014. 6. 12.은 원고가 2014. 5. 15. 제출한 휴직원에 스스로 기재한 휴직기간 만료일인 2014. 6. 14.의 이전 시점으로 오히려 원고가 2014. 5. 15.에 제출한 휴직원의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F이 2014. 10. 14.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가 휴직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직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F의 통화 중 대화내용만으로 최장 3개월의 휴직기간이 지난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휴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게 휴직급여를 정산하고 4대 보험을 해지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일인 2014. 6. 14. 이후에도 결근한 것은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16조 제3호에 따라 해직사유에도 해당하나, 당연퇴직처분을 할 것인지 해직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복직원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별도 처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10개월이 더 지난 2016. 5. 30.자로 원고가 당연퇴직된 것으로 처리(이 사건 인사명령)하면서 그 때까지의 휴직급여(평균임금의 80%)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업무 외의 사유로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1년이 넘도록 치료를 한다며 복직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피고의 양해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휴직기간 만료시부터 10개월 뒤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었는데 그 때까지도 원고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뒤늦게 당연퇴직처리를 하고 그 때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복직거부 결의의 무효 여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