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정3990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90

판결선고

2017. 2. 16.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6. 12.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고용센터 3층 실업급여과에 방문하여 2016. 5. 13. 부터 동서전기(주)에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근로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신고하며 실업상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3. 5. 16. ~ 6. 12. 28일분 실업급여 1,120,000원 부정수급하는 등 아래 별지1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5,52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고용센터 3층 실업급여과에 방문하여 2016. 6. 19. 부터 동서전기(주)에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근로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신고하며 실업상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3. 6. 13. ~ 7. 10. 22일분 실업급여 880,000원 부정수급하는 등 아래 별지2 범죄 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2,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