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구단2101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괴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상병과 이 사건 제2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제1, 2 상병은 그 발병 부위가 서로 부위가 다르고, 이 사건 제1 상병이 고정되어 망인의 요양이 종결된 후 약 18년이 지나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였다.

비록 이 사건 제1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제1, 2 상병의 발생 원인이 모두 모야모야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모야모야병의 발병자제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적은 없고, 모야모야병은 그 구체적인 발병원인이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달리 망인의 업무가 모야모야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이 복용한 항혈소판제 약물은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나 그 발생빈도는 매우 낮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그리고 위 약물은 망인이 이 사건 제1 상병이 아닌 2013. 4. 14.경 발생한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것인데, 이 사건 제1 상병과 위 2013. 4. 14.자 뇌경색은 그 원인이 공통적으로 모야모야병일 가능성이 클 뿐 각 발병시기, 발병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제1 상병으로 인해 위 2013. 4. 14.자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망인의 주치의를 제외한 피고 측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모두 이 사건 제1 상병과 이 사건 제2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