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나26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2011. 12.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2011. 9.~12. 미지급 임금 합계 5,419,35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