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5027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뼈, 요추, 골반 등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년 5개월 가량 피고의 피용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임펠러 운반 작업을 함에 있어 허리 부분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 작업 전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4년 소득금액 25,013,847원의 1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인 2,084,487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소득으로 평가한다. 이 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으로 하여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되는 2046. 2. 8.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요추 2, 3번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등 기왕증이 관찰되고 그 기여도를 50%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정도, 원고가 종전에 받은 치료의 내역,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등과 전체 장해와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후유장해 중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요양기간 최종일인 2015. 2. 27.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별지 손해배상표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과 같다).

원고는 향후 치료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 810,000원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일 기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감정일 현재 신경학적 결손이 없고 증상이 고정되어 있어 치료 종결이 가능한 점, ②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것은 통증에 대한 것인데 이는 매우 주관적인 호소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③ 위 치료는 통증의 호전을 위한 것으로 위 감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증상 완화를 위하여 6주에서 3개월간 보조구 1개가 필요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10. 6. 주식회사 힐닉스에서 허리 보조구 1개를 250,000원에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출액을 손해로 인정한다.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1주일 내지 수술 직후 절대 안정기간 동안 0.5인에서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수술일로부터 7일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개호비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448,240원(= 재산상 손해액 12,448,240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16,109,14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39,095원(= 16,448,240원 - 16,109,14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