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50372 판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다.

B은 2014.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동구 C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에 관하여 2014. 4. 11.부터 2014. 12. 15. 사이에 총 5회의 안전교육지도를 대금 1,2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안전교육비'라 한다)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전교육지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4.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안전교육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B은 2015.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안전교육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2015. 12.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안전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소속 기술지도요원인 D은 2014. 4. 16.부터 2014. 8. 22.까지 5회에 걸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① 1회차부터 4회차까지의 결과보고서에 서명한 E은 피고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② 5회차 결과보고서에 서명한 F는 피고의 이사(등기이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로 근무한 자이기는 하나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필체가 F의 필체와 육안상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D은 이 사건 계약에서 담당자로 지정된 자인 점, ② E이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설현장의 특성상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니면서도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들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서명한 사실만으로 실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③ B 또는 D이 실제 피고의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5회차 결과보고서의 피고 측 확인자인 F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F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결과보고서에 대한 서명을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피고는 B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의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는 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안전교육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고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지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