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노869 판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 사업의 진행정도, 피고인이 편취금을 사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이경호 윤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