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309650 판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근로자들과 장비대여업자들에게 1억 725만 원(= 임금 잔액 640만 원 + 장비임대료 1억 85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잔액 6,0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4,675만 원(= 1억 725만 원 - 6,0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시공 부분과 지체상금 관련 28,355,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5,105,000원(= 4,675만 원 + 28,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은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고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원고는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 1,412,24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벌금과 소송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벌금과 소송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벌금과 소송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당초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피고는 I와 철골 제작만 하기로 계약한 후 자재 726톤 중 545톤을 납품하였으나, 2015. 5.경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는 나머지 자재 181톤을 피고의 공장에 보관하였다. I가 2016. 2.경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납품한 자재 545톤과 관련하여 손상 또는 분실된 제품이 많았고, 추가공사가 계속 발생하여 장비대와 인건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자재 181톤을 보관 및 운송하면서 관련 경비도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공사완료 후 이를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아야 할 추가금액은 9,055만 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아야 할 추가금액이 9,055만 원이거나 원고가 공사완료 후 이를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